법령 매입세액의 불공제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광주지방법원 2007.11.01 선고 2006구합4950 판결
토지관련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동법 동법 시행령 매입세액의 불공제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2. 광주지방법원 2007.11.01 선고 2007구합122 판결
토지관련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동법 동법 시행령 매입세액의 불공제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3. 광주지방법원 2007.11.01 선고 2006구합4943 판결
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불공제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동법 동법 시행령 매입세액의 불공제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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